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일 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제10대 대구시의회 출범과 추경호 시장 취임 이후 첫 행감이다. 감사장의 풍경은 낯설지 않다. 의원은 문제를 지적하고 공무원은 해명과 개선을 약속한다. 신공항 건설, 신청사 건립,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 등 행감의 주요 쟁점도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감사가 끝나면 언론의 관심도 크게 사그라든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에는 감사와 조사가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 국회의 국정감사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제도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 국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일 년 내내 행정부를 감시한다. 지방의회 행정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과 법적 근거가 다르지만 짧은 기간에 방대한 업무를 살핀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구시의회는 14일 동안 67개 기관을 감사하고 연이어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행정사무감사의 기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새로운 문제의 발굴? 공무원에 대한 강한 질책? 지적 건수? 언론의 주목? 소셜미디어 조회수? 그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정치의 각 주체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먼저,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청은 정치적 협력과 제도적 견제를 구분해야 한다. 헌법은 지방의회의 설치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각각 의결과 집행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다. 국가 차원의 삼권분립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는 지방자치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대구의 시장과 시의회 대다수 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정당 차원의 이해관계가 지방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둘째, 국회-광역의회-기초의회는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면서도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법률과 국가재정을 다루고, 시의회가 광역정책을 살피며, 구·군의회가 생활 현장의 집행을 점검한다. 신공항과 교통, 복지처럼 권한과 예산이 여러 층위에 걸친 사안은 각 의회가 따로 묻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셋째, 대구시의회는 의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 조직 전체의 전문성을 축적해야 한다. 2022년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학위논문을 대신 쓰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은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입법 파트너다. 인사와 예산, 정책 전문성이 의원 개인을 넘어 의회에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대구시청은 정보 제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정보 비대칭은 크다. 행감에 닥쳐서야 자료를 요구하고 해명자료를 작성하느라 서로 시간을 쏟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평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정보소통광장'을 운영하며 결재문서와 회의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시를 감사하는 지금,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감사해 보자. 필요한 것은 감사장에서 한 방을 날리는 정치인이 아니다. 지적한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는 정치인이다. 정치인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이 축적되는 제도이다. 감사장은 열나흘 뒤 문을 닫는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감사장 밖에서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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