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팀 이동현 기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론 국민 인권을 보호하자는 데 있다. 단순히 간판을 바꾸고 권한을 나누는 데만 그친 조치가 아니다.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에 이르는 형사사법권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들여다봐야 한다.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당초 기대했던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각 기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우려'가 앞선다. 엄밀히 말하면 중수청은 준비가 '미흡'하다. 공소청은 국민을 향한 설명과 소통에 '묵묵'했고, 경찰은 달라진 수사 환경 속에서 '고심'을 거듭한다. 개편 방향이 보다 선명해야 했고, 제도 시행 전 대비 또한 치밀해야 했다.
중수청은 출범 준비 단계부터 현재까지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7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새롭게 부여받은 기관이지만 전문성·독립성·안정성 측면에선 보완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수사 인력 확보, 기존 수사기관과의 업무 중복, 사건 이첩 및 협조 체계 등 세부적인 설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점이 기관 안착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소청은 또 어떤가. 중수청과 경찰 조직의 통제 방법은 무엇인지, 부실 수사와 관련해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는다. 제도적 변화가 국민 신뢰로 이어지려면 침묵보단 적극적인 설명과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권한 축소 후 웅크리고만 있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찰 역시 달라진 수사 환경에 따른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수사권 조정 이후 상당한 역할과 책임을 떠안게 되면서다. 현재로선 수사 인력과 예산은 충분한지, 전문 수사 역량은 갖춰져 있는지, 사건 처리에 대한 신속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권한이 확대된 상황에서 책임만큼의 인력과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세 기관이 안고 있는 과제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어느 한 기관의 부족함은 결국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각 기관이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제도 개편 명분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제도 개편은 어느 기관의 승리와 패배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서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혼란과 피해를 줄이는 게 각 기관이 가져야 할 책임 있는 자세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구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낼 것인지, 이제 그 답을 빨리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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