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공인회계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쟁으로 기업 이익의 공정한 분배라는 오래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도체산업의 호황으로 두 기업이 큰 이익을 거두면서 성과급의 규모와 지급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과 기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주주는 투자에 따른 수익을 기대한다. 기업도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할까.
기업의 이익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투입된 자본과 축적된 기술, 숙련된 노동, 경영자의 판단이 함께 작용한다. 여러 주체가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만큼, 각자의 정당한 몫을 정하기란 쉽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분배적 정의의 핵심을 각자의 몫을 정당한 기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나누는 데서 찾았다. 문제는 무엇을 정당한 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있다. 근로자는 노동과 기술을, 주주는 자본과 위험 부담을, 경영자는 판단과 책임을 강조할 수 있다. 더욱이 이익에는 현재의 노력뿐 아니라 과거의 투자와 기술 축적, 시장 여건까지 반영된다. 누구의 기여를 어느 시점까지 인정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각자의 몫은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산업의 호황은 이러한 분배의 문제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 제품가격이 오르면 근로자들이 같은 기술과 노력으로 일하더라도 이익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실제 이익으로 연결하려면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과 생산능력, 적기에 이루어진 설비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결합해 만들어진 이익을 성과급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보상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 개개인의 기여를 중시한다면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 실제 성과 등을 살펴야 한다. 기업 전체의 성과를 나누는 데 중점을 둔다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여기에 회계의 문제가 더해진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 금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 18이 한 사례다. 종전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일부 항목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면서, 기업의 경제활동이나 당기순이익이 달라지지 않아도 영업이익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을 성과급 배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얼마나 적절할까. 회계기준은 기업의 재무성과를 적절하게 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그 기준이 성과급을 배분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합한지는 짚어보아야 한다. 영업이익을 배분기준으로 삼는 데에도 무엇을 성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분배의 문제가 해결될까. 비율을 정하면 계산은 명확해진다. 그러나 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그 비율은 무엇을 근거로 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계산방식을 명확히 하고 분쟁 가능성을 줄여준다. 그렇다고 그 배분기준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진 질문은 결국 여기로 돌아온다. 누구에게 얼마나 나눌 것인가에 앞서, 무엇을 근거로 그 몫을 정할 것인가. 회계는 기업이 거둔 이익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숫자로 보여준다. 그 숫자가 아무리 정확해도 이를 기준으로 한 분배까지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분배는 결국 각자의 몫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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