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는 TBC의 연속적인 단독보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TBC는 10월 19일 입수한 보고서를 통해 KTX역 접근성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받고, 대구의 치의학 연구와 산업 집적도와 대학과 병원, 그리고 인력기반은 축소되거나 빠진 사실을 보도했다. 이튿날에는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치과산업 현황과 교육환경 등이 자문 과정을 거치며 삭제되고, 대구에 불리한 항목이 추가된 변경 경위를 추가로 단독 보도했다. 이어 용역기관 선정 심의가 제안서 접수보다 앞선 날짜로 기록된 내부 공문과 전체 용역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외부 대학 산학협력단에 넘어가 핵심 보고서 작성에 쓰인 사실까지 보도했다. 평가 기준의 유불리를 넘어 용역의 절차와 신뢰성 자체를 묻는 문제로 확산된 것이다.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한 국민의힘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의원과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의 역할도 주목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자료 공개를 강하게 요구해 평가지표 보고서를 확보하고, 10월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차 용역의 수의계약 경위와 수행기관의 전문성, 심사 시점이 뒤바뀐 내부 문서, 4천만원의 용역비 중 2천200만원의 외부 재위탁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또 재위탁 연구가 최종 지표에 미친 영향까지 따져 물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간 유불리 논쟁을 넘어 용역의 실질적인 수행 과정과 책임을 묻는 중요한 문제 제기였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평가지표가 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치의학 연구개발과 임상 및 산업화 기반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치과 관련 기업과 국책 연구기관, 전문 인력 및 의료기기 산업 기반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면서, 특정 지역을 미리 정해 놓은 듯한 '답정너'식 용역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달 가까이 자료를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장관이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하자,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두 의원의 질의는 이 사안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렸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용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별도 위원회를 통해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의혹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천안 측이 평가지표 재설계나 기존 결과의 폐기에 반대하며 공모 지연을 우려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물론 천안 역시 유치 경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반대입장 자체가 편향의 증거는 아니다. 그러나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기존 기준을 유지하자는 주장만으로 논란을 덮을 수는 없다.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검증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기존 기준을 지키는 것보다 그 기준이 과연 국가 연구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이달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 유치 국회 토론회 역시 평가지표의 문제를 국회와 치의학계가 함께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용역 계약과 심의, 예산 변경, 재위탁, 보고서 오류 및 수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감사원 감사와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용역의 절차뿐만 아니라 치의학 연구 역량과 임상 기반, 산업 집적도와 사업화 가능성,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낮게 제시된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출발부터 신뢰를 잃은 기준으로는 어느 지역이 선정되더라도 승복을 얻기 어렵다. 지금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은 공모 일정이 아니라 공모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것이 국가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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