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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권 대학 인권센터, 12곳은 전담인력 ‘0명’… 운영 예산 격차는 370배

2026-11-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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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곳 중 54.5% 겸직 운영…전국 평균(42.1%)보다 12%p 높아
공시 예산 최대 1억4천만원 vs 최저 40만원…11곳은 1천만원 이하
대학 측 예산 부족 VS 교육부 혁신지원사업비로 쓸 수 있어 대학 우선순위 문제

왼쪽부터 영남대, 대구대, 경북대, 계명대 전경. 영남일보 DB

왼쪽부터 영남대, 대구대, 경북대, 계명대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경북권 4년제 대학 인권센터 절반 이상이 전담인력 없이 겸직 직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운영 예산도 대학에 따라 최대 370배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선 대학 규모와 학생 수에 따른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6년 인권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권 4년제 대학 23곳 중 22곳이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다만 22곳 중 12곳(54.5%)은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


◆전담인력 '0명' 12곳, 예산 격차도 커


전담인력이 없는 대학 12곳은 다른 업무를 맡은 직원이 인권센터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겸직 체제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경북권 대학 인권센터 평균 전담인력은 1.05명으로, 전국 평균(1.45명)보다 적었다. 전담인력이 없는 대학 비율도 54.5%로 전국(228곳 중 96곳·42.1%)보다 12.4%포인트 높았다.


업무 분리도 미흡했다. 22곳 중 13곳(59.1%)은 성희롱·성폭력 대응 인력과 일반 인권침해 대응 인력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전국 평균(42.1%)과 비교하면 17%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 사람이 성 비위 사건과 인권침해 상담, 행정 업무를 모두 맡는 구조인 셈이다.


예산 격차도 컸다. 인권센터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대로 1억4천833만원이다. 포스텍(1억907만원)과 영남대(1억515만원)가 뒤를 이었다. 예산을 0원으로 공시한 대학 1곳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동부권 A대학은 40만원에 그쳐 경북대와 3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전체 22곳 중 11곳은 연간 예산이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구경북권 4년제 대학 인권센터 22곳 중 12곳(54.5%)은 전담인력 없이 겸직 직원이 운영하고 있다. 예산은 최대 1억4천833만원(경북대)에서 최소 40만원까지 3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그래프=대학알리미 2026년 공시를 바탕으로 클로드.

대구경북권 4년제 대학 인권센터 22곳 중 12곳(54.5%)은 전담인력 없이 겸직 직원이 운영하고 있다. 예산은 최대 1억4천833만원(경북대)에서 최소 40만원까지 3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그래프=대학알리미 2026년 공시를 바탕으로 클로드.

상담 환경도 열악했다. 상담실에 비상벨이 없는 대학은 7곳(31.8%)으로 전국 평균(24.6%)보다 높았다. 3개 대학은 상담·조사를 위한 독립공간조차 없다고 공시했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상담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의미다.


◆대학 현장, 공시 예산만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억울


대학 현장에선 공시 예산이 대학의 실제 인권 보호 관련 지출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학마다 인건비나 정부 재정지원사업비를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학생처 등 다른 부서 예산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도 있어서다.


예산이 130만원인 중부권 B대학은 전담인력 없이 겸직 직원 8명이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B대학 인권센터 팀장은 "공시엔 등록금으로 편성한 인권센터 자체 예산만 반영했으며, 순수 운영비 정도"라며 "행사비나 업무추진비는 학생처와 교무처 예산을 번갈아 쓰고, 교육·특강은 정부 재정지원사업비로 일부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전담인력이 없는 이유로 학교 규모를 들었다. B대학은 교무처장이 인권센터장을, 부서 팀장이 센터 팀장을 겸하고 있으며 상담은 학생처 상담사들이 맡는다. 해당 팀장은 "다른 업무와 함께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만들라고 하면 인력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사실상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설치만 의무, 운영 기준은 없어


대학 인권센터는 2021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2022년 3월부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담인력 규모나 최소 예산 관련 기준은 따로 없다. 센터 운영이 사실상 대학 재량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현장에선 인력과 예산 부족이 결국 피해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계명대 최우정 인권센터장(경찰행정학과 교수)은 "규모가 작은 대학은 예산이 부족해 전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직원이 겸직하는 구조가 된다"며 "겸직이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에선 학생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대학도 사정이 여유롭지 않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예방교육이나 학술대회, 연구용역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은 국가적 과제고, 사립대도 인권센터를 필수기관으로 두라고 한 만큼 운영 지원도 뒤따르는 게 맞다"며 "지금은 법에 '설치해야 한다, 운영해야 한다'는 것만 있고 예산 기준 같은 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도입 초기 이후 인권센터만을 위한 별도 재정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학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있다는 입장이다. 개별 목적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 기관인증평가를 통과한 대부분 대학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비는 일정 비율 안에서 제약이 많은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전담인력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데도 선을 그었다. 1년에 사건이 한 건도 없는 대학도 있는 만큼, 일괄적인 기준보다 대학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자칫 대학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 박형식 대학학사운영과장은 "대학마다 여건이 다 달라 전국적으로 '전담인력을 한 명씩 배치하라'는 식은 맞지 않다"며 "대학에서 쓰고자 하면 쓸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대학 내 관심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정보공시를 통한 대학 간 비교와 기관인증평가의 인권센터 '운영 적정성' 항목으로 간접적으로 센터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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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대구경북 대학과 보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집중하고 한번쯤 생각날수 있는 기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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