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동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전운에 휩싸였다. 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실질적인 증·감액을 결정하는 기구다. 최대 쟁점은 단연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여야의 충돌은 이미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전액 삭감을 외치면서도 내부 사업의 증액을 요구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행태를 두고 "앞뒤가 다른 예산 공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에 쌓아두고 국회 통제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방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교부세 감소 때문이다. 현행법상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배분된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일반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으로 묶어두면, 지방교부세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여파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몫까지 끌어모아 재정을 독점하는 구조로 비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은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을 내세워 소속 의원들의 개별 사업 증액 요구까지 일괄 철회시킨 것은 지역 현안과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야 할 예산 심의의 본령을 벗어난 처사다. 정부와 여당 역시 국회의 사전 통제 약화 우려나 당장 시급한 민생·복지 재원 배분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거대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 중앙 부처의 재량 사업에 치우치거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에 악용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162조 원이라는 거대 재원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회의 통제 장치를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지나친 재량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미래 대비'라는 명분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방교부세 감소분의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운용 과정에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내년 나라 살림의 성패는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민생'과 '재정 민주주의', '중앙·지방의 상생'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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