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우리 사회의 질서와 규칙을 뒤흔들고 있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다. 대학 입학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수능을 앞둔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AI는 산업과 경제를 넘어 교육과 노동, 의료와 일상까지 바꾸고 있다. 인간의 역할과 사회적 기준마저 흔든다.
문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와 규칙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15일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와 감독체계 개선 방침을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나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안 된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뒤늦게 수습해서는 AI가 몰고 올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없다. 대학과 기업에서 AI 활용은 이미 일상이다. 어디까지 허용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 무조건 금지할 수도, 마냥 허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AI가 몰고 올 변화는 시험과 업무에만 그치지 않는다. 일자리를 대체하고 부와 기회가 소수에 쏠릴 우려도 있다. 허위정보와 편향된 판단의 위험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AI에 대한 관심은 기술 개발과 산업경쟁력에 쏠려 있다. 인간의 권리와 사회질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뒷전이다.
AI 활용을 피할 수 없는 시대다. AI기본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교육과 시험에서는 AI 활용 기준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AI 판단의 검증과 책임, 피해 구제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전문가만의 몫도 아니다. 시민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 기술 발전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기술이 어디로 향할지, 그 방향을 누가 결정할지 함께 답을 찾자는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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