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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관광시설, 멈추지 않는 혈세…문경 관광사업 결단의 시간

2026-11-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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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문경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민선 9기 제1차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에서 김학홍 문경시장이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환경 훼손 및 추가 재정부담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강남진기자

지난 8월 26일 문경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민선 9기 제1차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에서 김학홍 문경시장이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환경 훼손 및 추가 재정부담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강남진기자

경북 문경시가 추진해 온 문경새재(주흘산) 케이블카와 단산모노레일, 가은 관광테마열차 등 관광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 속에 시작됐지만 사업비 증가와 환경 훼손 논란, 안전성 문제, 운영 지연 등이 잇따르면서 사업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케이블카 사업비 증가·환경 훼손 논란


문경새재 케이블카는 문경 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됐지만 사업비 증가와 환경 훼손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경새재 제4주차장 인근에서 주흘산 관봉까지 1.86㎞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당초 49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지난 8월 26일 시민토론회에서는 케이블카와 하늘길, 주변 관광시설 조성사업을 합산하면 전체 투자 규모가 1천4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케이블카 단일 사업의 확정 사업비와는 구분해야 하지만 연계 사업까지 고려한 재정 부담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 문제도 불거졌다. 상부승강장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범위를 초과한 수목 벌채가 확인돼 환경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문경시는 케이블카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와 주흘산 연계 방안 마련을 주요 검증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의 핵심은 케이블카 설치가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예상 이용객이 실제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운영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유지관리비와 안전점검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문경새재의 가장 큰 경쟁력인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도 다시 따져야 한다.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추가 투자 중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현장에서 빨간색 케이블카 모형이 전시된 가운데 관계자가 취재진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은 사업비 증가와 환경 훼손 논란 등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경제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경시 제공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현장에서 빨간색 케이블카 모형이 전시된 가운데 관계자가 취재진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은 사업비 증가와 환경 훼손 논란 등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경제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경시 제공

◆ 단산모노레일 3년 넘게 운행 중단…가은 관광테마열차는 하자 논란


단산모노레일은 2023년 8월 운행이 중단된 이후 3년 넘게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한 시설이 장기간 멈춰 서면서 당초 기대했던 관광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핵심은 재운행을 위한 추가 투자다. 시설 보강과 정비를 거쳐 운행을 재개하더라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이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문경시는 단산모노레일에 대해 궤도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술적 판단만으로 재운행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 보강에 필요한 비용과 향후 운영수입,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는 이유로 추가 투자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재운행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설의 다른 활용방안이나 정리 절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은 관광테마열차 역시 관광시설 투자와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약 37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가은지역 관광자원을 연결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차량 하자와 보수 문제, 운영 지연 등이 이어지면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문경시는 이번 의사결정 로드맵을 통해 열차 동력과 궤도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 정상화에 앞서 하자 발생 원인과 제작업체의 책임, 추가 보수 비용의 부담 주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발주와 검수 과정의 적정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업을 반드시 계속해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다. 정상 운행 이후에도 관광객 수요가 부족하다면 운영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가 투자에 앞서 사업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 시민토론회에서 전문가 검증까지…12월 최종 결정이 시험대


문경시가 지난 8~9월 개최한 민선 9기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주요 관광사업의 추진 방향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 문경시는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단산모노레일, 가은 관광테마열차 등 3대 관광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 경제성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강남진기자

문경시가 지난 8~9월 개최한 '민선 9기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주요 관광사업의 추진 방향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 문경시는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단산모노레일, 가은 관광테마열차 등 3대 관광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 경제성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강남진기자

문경시가 마련한 3단계 의사결정 로드맵은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증, 최종 정책 결정으로 구성됐다. 1단계는 지난 8~9월 진행한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다. 문경시는 5개 사업별 현장 토론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현황을 공개했다. 시민들의 안전 최우선 요구와 예산 낭비 방지,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의견으로 수렴했다.


2단계는 10~12월 진행되는 '문경미래비전전략회의'다. 외부 전문가 6명과 지역 인사 7명 등 13명이 참여해 사업별 현황을 심층 검토하고 있다. 문경시는 60일간의 심층 검토를 통해 사업성과 안전성,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권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는 12월 말 예정된 사업 추진 방향 및 미래 비전 발표다. 시민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전문가 검증 결과, 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대 관광사업의 최종 방향과 향후 추진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경시는 시민 의견에서 출발해 전문가 검증으로 완성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회의가 기존 사업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사업을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투입된 예산이 향후 정책 판단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비용의 함정'이다. 과거에 얼마를 지출했느냐보다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입해야 하고 그에 따른 편익이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물론 사업을 중단하면 계약 해지와 시설 정리, 환경 복구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할 때와 중단할 때의 재정 부담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전문가 검증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비용뿐 아니라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과 대체 활용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 계속 추진과 중단 가운데 어느 쪽이 시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사업 중단이 곧 관광산업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경은 이미 문경새재와 에코월드, 철로자전거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시설 건립보다 기존 관광자원을 연결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문경시가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대규모 관광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일 수 있어서다. 문경시가 제시한 3단계 로드맵은 시민 의견을 듣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토론회 개최 횟수나 전문가 참여 인원이 아니라 최종 결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12월 말 발표할 최종 방향에는 사업별 추가 투자 규모와 운영수지 전망, 안전성 검증 결과, 사업 중단 시 발생할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전문가 권고안이 실제 정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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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진

문경의 변화와 희망을 현장에서 취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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