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팽” 범려의 예지력
12‧3 계엄 예언한 김 대표
주요 현안 머뭇 ‘결정 장애’
민주 지지율 李정부서 최저
추진동력 높이는 게 급선무
박규완 논설위원
책사 하면 제갈량이나 한고조 유방의 책사 장량을 주로 꼽지만, 책사의 원조는 춘추시대 월나라의 군사전략가이자 정치가 범려다. 오나라와 전쟁에서 패해 절치부심하던 월왕 구천이 춘추오패 반열에 오른 건 오롯이 범려 덕분이다. 서시를 오왕 부차에게 바친 미인계, 오나라 권신 간 반목을 촉발한 이간계가 다 범려의 지략이다. 기원전 473년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패권을 잡은 구천은 범려에게 월나라 땅의 절반을 줄 테니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범려는 "토사구팽"을 언급하며 야반에 월나라를 떠난다. 구천을 도왔지만 범려의 경고를 무시하고 월에 남은 문종은 구천에게 죽임을 당한다. 범려는 교통‧물산의 요충지 도(陶)에 정착하고 상업에 종사해 거부가 된다. 거상(巨商) 범려는 그래서 '도주공'으로 불린다.
약간의 장광설을 늘어놓은 건 범려의 예지력을 말하기 위해서다. 계엄을 예언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예지력도 평가해줄 만하다. 김 대표가 2024년 "계엄 가능성" 운을 뗐을 때만 해도 여권에서조차 "너무 나갔다" "민주국가 대명천지에 계엄이 웬 말"이란 냉소적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김 대표의 예측대로 12‧3 계엄은 일어났다.
판세를 읽는 통찰력, 합리적이며 중도지향적 정치철학도 김 대표의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김민석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박하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4.6%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다. 취임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겠다던 장담이 무색해졌다. 김 대표는 정청래 의원처럼 저돌적이지도 않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같이 혁신적이지도 않다. 그렇다고 계책과 눙치기에 능한 것도 아니다.
'김민석 민주당'의 최대 딜레마는 '결정 장애'다. 부자도 아니면서 몸을 사린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는 말부터 꺼내 놓곤 하염없이 미적댄다. 조작기소특검법도 몇 차례 연기하고서야 겨우 국회 통과 의례를 치렀다. 역풍이 두려웠다나. 정작 찬반 여론은 팽팽하다. 조작기소특검의 경우 찬성 44%, 반대 37%다(한국갤럽).
우리는 김민석 리더십의 분절을 자주 목도한다. 심지어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 해도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3권 일체'의 독재국가가 많은 후진국에선 굳이 법관 탄핵이 필요치 않다. 어떤 현직 판사는 '동물농장'에 빗대 사법개혁을 비판했다. 이들의 도 넘은 사법부 패권주의가 민주당의 우유부단한 행태와 무관할까. 모든 사달의 진앙이자 대법원장 권력 집중의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가운데서 임명한다. 즉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기동대나 다름없다.
이미 전당대회 때 분란을 야기했던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의문이다. 기자를 "하이에나 떼"로 비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고 왜곡한 천방지축 최민희 의원에 대한 감찰과 징계는 당연하다. 친정청래계가 반발하는 게 외려 얄궂게 비친다. 그렇더라도 친청계 의원들을 품을 포용력과 통합 리더십은 김 대표 몫이다.
'김민석 민주당'의 급선무는 추진동력을 확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결정적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아야 한다. 눙칠 계제가 아니라면 저돌적으로 밀어붙여라.
박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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