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하루 앞이다. 대한민국에서 수능은 대입을 결정하는 국가 평가 시스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단순한 시험을 넘어 개인의 인생 경로와 사회적 기회를 결정하는 중요 관문으로 인식된다. 당사자뿐 아니라 수많은 학부모에게도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투영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수능의 공정성이 붕괴된다?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까. AI 커닝 사태를 막지 못하면 사회적 대혼란은 물론 자칫 정권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미리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저께 AI커닝을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부 장관이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수능을 사흘 앞둔 시점에 나온 교육부 수장의 발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100%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대응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향후 상황과 무관하게 그 발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실제 부정행위 발생 자체보다 정부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는 경우다. AI 부정행위 적발→의심 사례 추가 발생→조사 및 수사 확대→정부 발표와 실제 조사 차이 발생→시험 공정성 논란 확산→정부 대응 실패 공방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이 과정에 부정행위 전면 조사, 고득점자에 대한 재검증, 피해 수험생 구제, 교육부와 시험관리기관의 책임 규명 요구가 봇물 터질 것이다.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권 위기가 코앞인데 정부 대처는 안이하다. 당장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라.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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