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 혐의 뒤집혀
사법부 판단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주문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심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한다"며 내란 특검팀 조은석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것에 대해 대법원 다수 의견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직무라는 데 모아졌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2심에서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다수의 대법관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전에도 한 전 총리의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12·3 비상계엄은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이유와 포고령 내용 및 지시사항을 확인한 만큼,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했고, 이런 국무회의 외관 형성 행위도 내란에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오 대법관은 이어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는 연속적으로 이뤄졌는데, 대법원 다수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0월엔 1심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올해 1월 열린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도 지난 5월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되, 1심에서 인정한 일부 부작위(하지 않은 일) 책임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한 전 총리와 특검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 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을 받는다.
서정혁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