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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내란 재판·정치권 파장 예상

2026-11-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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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 혐의 뒤집혀
사법부 판단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주문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심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한다"며 내란 특검팀 조은석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것에 대해 대법원 다수 의견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직무라는 데 모아졌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2심에서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다수의 대법관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전에도 한 전 총리의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12·3 비상계엄은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이유와 포고령 내용 및 지시사항을 확인한 만큼,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했고, 이런 국무회의 외관 형성 행위도 내란에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오 대법관은 이어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는 연속적으로 이뤄졌는데, 대법원 다수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0월엔 1심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올해 1월 열린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도 지난 5월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되, 1심에서 인정한 일부 부작위(하지 않은 일) 책임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한 전 총리와 특검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 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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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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