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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특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성립 어려워”…추경호 대구시장,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 ‘무죄’

2026-11-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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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 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 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추 시장이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로 수차례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추 시장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했다. 반면 추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선포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추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 시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석열 등과 추가로 연락·접촉했다는 증거 역시 없다"며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은 가능했다.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게 유도하거나, 표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요청을 했다는 단서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의미와 판단 근거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선 다양한 해석을 쏟아냈다.


형사 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추 시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접촉한 증거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내란의 전체적인 실행 계획과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당시 국회의원이란 신분과 지위가 있었기에,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행정 인사들과 구별해서 판단한 듯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대 정극원 명예교수(법학과)도 "실제로 표결을 방해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관계성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며 "기본적으로 의사 결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다. 내란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사와는 구분해야 한다. 애초에 억지로 끼워 맞춘 기소행위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상급심과 다른 내란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며 "법원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만, 다른 재판부의 판결도 하나의 논거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증거를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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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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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대구)

대구 서구와 북구를 맡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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