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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