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 ‘春來不似春’ <하> 대안과 해결책
서비스업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 시급
中企 직접 지원해 실질적 동반성장해야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의 핵심 키워드는 ‘풍요 속의 빈곤’이다. 1분기 GDP는 상승세를 보인 반면, 국민 소득은 2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생산과 수출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값 상승으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은 오히려 악화된 셈이다.

체감경기 악화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민들이 바라보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악화됐고, 가계의 소비심리도 다시 얼어붙고 있다.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봤다.

◆물가부터 잡아라

지난 6일 개각으로 바뀐 새 경제사령탑의 가장 큰 정책 과제는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금융위기를 무난하게 극복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난 이유 중 하나가 물가정책의 실패였기 때문이다. 물가를 잡겠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수사(修辭)에 끝나지 않으려면 금리·환율·재정·세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인위적인 물가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불안을 가져왔던 비효율적인 물가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임경호 대구상공회의소 조사부장은 “각종 공공서비스 요금의 상승속도를 최대한 늦춰 시민들의 체감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높은 가계대출 비중에 따른 이자 부담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물가안정과 경기활성화 사이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자리·부동산 해법 찾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강화와 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다시 정책화두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업 선진화’도 강도높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없는 성장’을 돌파하는 해결책으로는 정보통신(IT)과 금융, 의료·법률을 비롯한 부가가치 높은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비중 확대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서비스업에 대한 여러 규제를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올 들어 4번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다. 고용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큰 건설업의 업황이 좋아지지 않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이 체감경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양극화 해소 나서라

전문가들은 친서민 구호와 미세한 정책 변화로는 양극화의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은재식 우리복지연합사무국장은 “경제성장의 혜택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에까지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정책의 단순 재탕, 복지를 강화하는 방식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 편향된 정부의 산업지원 정책을 중소기업 직접 지원쪽으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인재개발센터장은 “부품·소재산업 육성, 기술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며, 기업 스스로 해외 판로를 개척하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장경제의 구조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것.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현 정부가 수출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고환율 정책을 지속해온 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 정부는 듣기 좋은 말로만 동반성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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