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금융의 정체성

하지만 금융공룡 우체국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하락한 수익률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가 최근에는 건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즉, 금융 특유의 ‘수익성’과 정부기관으로서의 ‘공익적 책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는 우체국의 정체성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경영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최근 3년간 회계상 1천800억원 이상을 조작했다. 2007년 1천191억원, 2008년 553억원, 2009년 120억원 등 총 1천864억원을 과대계상한 것이다.

우체국은 사실상 정부가 금융업무를 운영하다보니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었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또 우체국은 민간기업과 달리 세금을 내지도 않고, 부실운영에 따른 파산 등의 대책도 민간기업보다 자유롭다. 즉 금융적 측면에서 민간기업으로서는 특혜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우체국이 시중 은행들과 보험사와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공적책임이 생기는 이유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마지막 관문이 우체국보험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당시 미국은 ‘우체국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모두 없애거나 민영화하라. 그게 아니면 민영보험이 우체국 보험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처럼 우체국은 다른 금융권과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면서도 국가기관으로 지난친 영리추구를 하기 힘든 입장이다.

지역의 금융권 관계자는 “반월가 시위로 촉발된 금융권의 공공성 회복 운동과 맞물려 우체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공적기능을 중시하는 우체국금융이 탐욕으로 비난받는 금융권의 대안이 될 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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