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세 번째 낮은 41%…평균 74% 훨씬 못 미쳐
道 급식비분담률 타지역보다 낮아…“예산 증액해야”

[포항] 포항시내 동(洞)지역 초등학생 1·2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경북도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율이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도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이 타지역보다 턱없이 낮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교육협력업무 공무원 워크숍에서 배포된 ‘전국 16개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경북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율은 지난해 5월 현재 전국 평균(74%)에 훨씬 못 미치는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시(20%)와 대구시(3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충북과 전북, 전남, 광주시 등의 무상급식 지원율은 100%여서 해당 지역의 모든 초·중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경북도의 무상급식 지원율이 낮은 것은 무상급식비에 대한 경북도 분담률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포항시는 무상급식 전체 예산 35억4천만원 중 시비로 31억5천만원(89%)을 부담했지만, 도교육청과 경북도는 각각 3억원(8%)과 9천만원(3%)을 부담하는데 그쳤다.

올해는 전체 무상급식 예산 53억5천만원 가운데 포항시가 23억5천만원(44%), 도교육청이 26억7천만원(50%)을 부담하지만, 경북도는 3억2천만원(6%)만 부담하는 것으로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경북도의 무상급식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상급식 지원율이 높은 충북과 광주 등은 광역지자체가 20% 이상을 분담하고 있다.

포항급식연대 최광열 위원장은 “정부도 0~5세에 대한 보육비를 무상으로 하는 포괄적 복지를 실천하는 마당에 선별적 복지도 모자라 지원율이 평균치도 안 된다는 것은 경북도의 실천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당장 실태 파악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승호 포항시장은 “올해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이 확대돼 포항지역 35% 학생이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며 “시장·군수협의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동지역 학생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경북도의 부담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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