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中 합의 초안, 어느 때보다 강력”
항공유 공급 중단 등도 포함된 듯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對北)제재 조치가 본격화된다.

미국과 중국은 24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한국시각으로 26일 오전 5시 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최종 논의한다.

안보리 회의는 미·중 합의 내용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첫 절차다. 안보리는 일단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다른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본국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 만든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사국들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초안은 최종 상정안을 의미하는 ‘블루 텍스트’로서 전체회의에 회부된 뒤 공식 채택된다.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의 전례로 볼때 초안 도출에서 공식 채택까지는 보통 3~4일이 걸렸다. 따라서 이르면 26일 또는 주말을 넘겨 29일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 외교관들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중국에 수용을 요구한 내용 중 북한 선박의 외국 항구 입항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북한 은행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제한을 강화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등 개인과 기관 30여 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

아울러 항공유 공급 중단을 비롯한 대북 원유공급 제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조이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 선박의 국제항구 접근 등 해운제재, 북한 항공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과 관련해 “문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 회담(23일) 이후 상임이사국, 그리고 여타 안보리 이사국들 간 결의안 문안에 대한 마지막 단계의 조율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 문안은 우리 측이 제시한 초안 요소를 토대로 한·미 간 공조하에 작성된 것”이라며 “이런 포괄적인 문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우리가 추진해 온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가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외교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현재까지 107개국 및 11개 국제·지역기구와 협의체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86개국 및 6개 기구와 협의체가 규탄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 26일 오후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하고, 김홍균 차관보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의 방한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러셀 차관보는 한국을 방문한 뒤 중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에서 한·미, 미·중간 연쇄 협의가 진행되는 셈이다.

조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다양한 양자, 다자 차원의 조치에 대한 한·미간 공조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