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사 마치고도 최종 준공 고시 못 해
국가철도공단, 관련 구·군과 시설물 무상귀속 협의
당초 연말 목표 지연…내년 상반기 고시 추진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 일대 모습. 2017년 개방됐지만 9년째 최종 준공 고시와 시설물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동상이 들어선 동대구역 고가교 일원의 준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17년 동대구역 확장공사와 광장 조성을 마쳤으나, 9년이 지나도록 최종 준공 고시와 시설물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절차를 매듭짓지 못한 것이다. 이제 동대구역 시설 관련 2라운드로 접어든 셈이다. 현재 유관기관 간 소유권 이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 최종 준공 고시가 장기간 표류중인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의 최종 준공을 위해 동구·서구·수성구 등 관련 지자체와 시설물 무상귀속을 협의하고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 준공 고시를 목표로 했으나 협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고시는 국토부가 맡는다.
2007년 시작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2016년 10월 1차, 지난해 10월 2차 부분 준공을 마쳤다. 현재 미준공 상태로 남은 시설은 동대구역 고가교와 복합활용공간·완충녹지 구간(광장)이다.
동대구역 고가교는 2017년 확장공사와 광장 조성을 마치고 개방된 상태다. 이후 시설 정비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 일대에 차량과 시민들의 통행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시설 개방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최종 준공 절차는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고가교 일원의 사용·관리 권한은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대구시는 2024년 6억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을 세웠다. 국가철도공단은 고가교 소유주인 공단의 승인 없이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했다며 지난해 1월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광장에 대한 사용·관리 권한이 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지난 1일 대구지법은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 설치 당시 대구시에 고가교 일대를 사용·관리할 권한이 있었고,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 동상만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법률 자문과 자체 법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항소를 포기했다.
대구시 장은석 철도시설과장은 "동대구역 일대 시설 관련 소유권 이전 행정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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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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