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 지원시스템 점검 목소리
“사회혼란 예방 치밀한 전략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 주민을 향해 ‘남으로 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체류 탈북자만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국내 체류 공식 탈북자만 2만7천541명에 달한다. 이는 주민등록말소, 이민, 주소불명, 보호시설 수용자를 제외한 것이어서 일각에선 탈북자가 3만명을 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성(7천518명)보다는 여성(2만23명) 탈북자가 3배 가까이 많다. 이들 중 대구에는 691명(남성 154명·여성 537명), 경북에는 1천46명(남성 237명·여성 809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탈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책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탈북 사태는 남한 내부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치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액의 정착금을 준 뒤 ‘알아서 살라’는 식으로 탈북자들을 관리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북 동기와 가족 구성, 인구학적 배경을 고려해 좀 더 정교한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통합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적 시민문화와 시민윤리를 내면화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북한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 등은 지속적인 통일 교육을 통해 내면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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