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9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분야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대응 방안 △중국 사드 보복 문제 △가계부채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는 대구·경북(TK)의 새누리당 추경호(대구 달성)·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을 비롯해 새누리당 송희경·최연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홍익표·이언주·최운열·박용진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오세정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미국 측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현재도 실무레벨에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한미 FTA가 양쪽에 다 윈윈이라는 점을 설득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원들의 질의도 빛났다. 추경호 의원이 “일각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재발설이 있다”고 질의하자 유 부총리는 “20년 전 IMF 사태는 지금과 다르다. 급격한 위기는 오지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중소기업 기술탈취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속고발권 개선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통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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