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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2만2천157건 5년새 3배 이상↑

2018-05-03

자격취소 보육교사 4배 늘어

최근 5년 사이 아동학대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천796건이던 아동학대는 지난해 2만2천157건으로 3.3배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 1만8천70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3~2017) 발생한 6만9천395건의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중복학대가 3만2천841건으로 전체의 47.32%를 차지했다. 이어 정서학대 1만3천5건(18.74%), 방임 1만1천341건(16.34%), 신체학대 1만48건(14.47%), 성학대 2천160건(3.11%) 등이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도 4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3명, 2014년 19명, 2015년 21명, 2016년 55명, 2017년 50명이었다. 올들어서도 4월 말 현재 15명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홍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 및 평가를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업무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전문요원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며 “현재는 아동학대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교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만 접수된 경우라도 정황상 혐의와 증거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신고의무자 지정 등 법과 제도가 마련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면서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은폐된 상태로 일어나는 만큼 아동학대와 폭력에 대한 부모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자료에 따르면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6년 기준으로 2.1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피해아동은 42명으로 2015년(17명)에 비해 2.47배 증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