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키워드는 '검찰 개혁' '부동산 대책' '남북관계'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110여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신뢰받는 검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비관할 수 없는 남북관계' 등을 언급했으나, 국민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진 견해 차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사회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며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수사권 남용, 피의사실 공표를 언급하며 "여전히 검찰 권력은 막강하다. 초법적 권력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윤 총장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신뢰를 표명하면서도 미흡한 검찰 개혁에 있어 검찰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도가 굉장히 크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조국 인사는 분열을 초래했고, 검찰인사로 청와대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할 것이란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시각으로 비춰졌다.

◆민생·경제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상당히 안정된 것 같다"면서도 "지난번에 모든 정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 정책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겼다"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책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또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여서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스스로도 풍선효과를 인지하고 있고, 현 정부 들어 18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아파트 청약시장에선 '무청피사'(청약은 무슨 청약, 그냥 피(프리미엄)주고 사)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대화, 남북관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외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고 기존의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갔다.

이를 놓고도 시민들 사이에선 "답 없는 질문에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답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친서를 놓고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 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똑같은 내용의 친서를 북측에 보냈다.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도 친서를 수령했고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 내놨다. 두 정상 간 친분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상당수 국민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통해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를 대신 북에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남조선이 주제 넘게 설레발 치고 있다"고 비난한 것과 배치되는 언급으로 보고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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