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직후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정치권이 17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의 핵심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4·15 총선에서 대패한 야권이 4월 임시국회 참여 의욕을 상실하면서 추경안 처리는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추경안 심의와 상정을 비롯한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려 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제안했지만, 통합당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 이르면 오는 24일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합당과의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29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을 처리, 이달 내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대위 해단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 긴급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통합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추경안 심사와 실업대란 긴급대책 수립에 함께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총선 참패의 후폭풍으로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임시국회 현안에 쏟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해단식에서 원내대표 회동 계획에 대한 질문에 "추경안 내용을 일단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정치권은 통합당도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추경 자체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두고 산정한 7조6천억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증액해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재원 마련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13조원 정도로 늘려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증액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통합당은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지원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정부 추경안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채 발행은 문제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추경안 처리 후 5월 첫 주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통과가 필수인 법안과 이견이 없는 각종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성범죄 처벌 강화법, 종합부동산세 강화법, 일명 '일하는 국회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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