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미래통합당 재선인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29일 같은 당 초선 의원들에게 신중한 입법을 주문하는 글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국민생활을 규제하는 입법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약법 3장론’에 비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합당 초선 의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저는 여러분이 삼권분립 국가의 정치인, 대한민국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국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고치고 폐지하는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로마인이야기 저자인)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말했다. (로마인들이) 도대체 무엇이, 각 분야별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었던 민족들을 통합해서 제국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이자 가치인 관용과 합리성에 기반한 로마법이었다"고 로마법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로마공화정 500년 동안 로마에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법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면서 △로마의 피선거권을 개정한 리키니우스법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꾼 마리우스법 △크라수스 형제의 농지개혁법 △로마시민권 부여를 위한 율리우스법 △변호사 수임료 제한을 위한 킨키우스법 등 5개법을 일일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관용과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정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로마 500년의 기틀을 닦은 이들 5개 입법 사례를 참고 삼아, 여러분이 4년 뒤 국회의사당을 떠나는 날 ‘나는 조국을 위해서 이 법을 바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랑스럽게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나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한나라 고조 유방이 진나라 수도 함양에 입성한 뒤 진나라의 잔혹한 법들을 모두 철폐하고 살인 상해 도적질 등 3가지만 금하는 ‘약법3장’을 선포해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초선 시절에도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이 논란이 됐을 때 "법안 하나, 법문 한 줄이 칼날과 같다. 제대로 만들면 '이기'(利器)가 되지만 조금만 잘못 만들어도 '흉기'(凶器)가 된다"면서 입법 신중론을 편 적이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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