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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실한 사과→정부안 수용→國試 재응시로 분쟁 끝내야

2020-10-30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차하면 다시 파업하겠다는 태세다. 의대생 2천700여 명이 아직 국시를 치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원서접수가 마감됐는데도 일정을 늦춰가며 응시 기회를 줬는데 그것마저 거부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도 의사 인력에 구멍이 생긴다.

의료 체계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수련병원과 지역 보건소 운영의 차질은 불 보듯 뻔하다. 전국 192개 인턴 수련병원의 인력이 부족하면 응급·분만·중증질환 등 필수의료 영역의 진료가 위기에 처한다. 인턴 지원자가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피해는 더 커진다. 결국 '지방'과 '취약분야'에 피해가 집중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재발하면 그 위험성은 상상하기 힘들다. 이런 사태는 절대 막아야 한다. 이를 무기 삼아 국민을 협박하듯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의료인답지 못하다. 국민 거부감만 키운다.

정부 입장에서 아무런 명분 없이 '재응시' 기회를 주기란 쉽지 않다. 문재인정부가 줄곧 비판 받아온 '공정성'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의협이 협박성 파업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수록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하던 의료 공공성 확보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민간의사에게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맡기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마냥 방치해선 안 된다. 조금씩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의료 파업과 국시 불참에 대한 의대생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의협도 파업 운운할 게 아니라 사과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일종의 특혜인 국시 재응시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계는 정부가 애초에 내놓은 의료정책을 수용하는 것이 순리다. 그게 다수 여론이다. 그다음 정부가 미래 의료인들의 장래와 방역 위기를 고려해 '국시 재응시'의 결단을 내리는 게 옳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국시 논란으로 K방역을 무너뜨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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