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스마트그리드 방역시스템으로 코로나 민생 되살리자!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2월18일, 31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대구경북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온 국민의 삶은 바뀌었다. 최첨단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자택 대기 중 사망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 방역 수칙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은 최선의 백신이 되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대한민국에 안전지대는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증상기의 높은 전염력도 원인이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는 기미가 보였던 5~6월에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 정부 당국의 성급함이 실책이었다. 위험평가를 일일이 거쳐 위험 수준이 낮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사실상 무시됐다. '한 지붕 두 정부'의 메시지 전달 또한 우리를 헷갈리게 했다. 한쪽에서는 방역 강화에 무게를 두고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급급해 외식 쿠폰을 배포하지 않았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대확산 조짐은 또다시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늘고, 전국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50여 개뿐이다. 대구지역 역시 한 달여 만에 신규 확진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삶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여전히 원칙과 기준 없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국민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2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어정쩡한 조치에, 헬스장 샤워는 안 되고 수영장은 괜찮다고 한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핀셋 방역인지 매우 한심스러울 뿐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특히 필자의 눈에 들어온 단어는 '코로나 디바이드'다. 코로나로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뜻이다. 코로나 사태 넉 달 만에 11만 명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추락했고, 자영업을 비롯한 대면 서비스업종은 8개월째 매출이 급감하며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 충격이 경제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제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과학적 데이터와 민생 현장 기반의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2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스마트그리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행정 시·군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지역을 좀 더 작은 단위인 그리드(grid)로 나누어 주민 생활과 현장 위주로 세분화해 관리하자는 의미이다.

국민의 생명과 삶을 다루는 문제에 비과학적인 의사결정이 뒤섞여서는 안 된다. 행정편의에만 매몰되어 주먹구구식 방역 기준을 세워서도 절대 안 된다.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K-방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은 코로나 위협에 세금폭탄까지, 생명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먹고사는 일에 대한 불안으로 일상이 뒤틀려 버렸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 수! 이제 방역과 민생경제가 공존할 수 있는 길, 과학적 대응만이 그 해답이다. 이것이 과학기술인 출신으로서 필자가 정부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다.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