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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대구시 대규모개발사업 12곳 공직자 투기의혹 1차 전수조사..."4명 수사의뢰 예정"

2021-04-08 10:38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발표문 전문
시, 구·군 소속 1만5천408명 대상...2차 조사도 계획

최근 LH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1,2차에 걸쳐 불법 투기여부를 조사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3월15일부터 4월5일까지 22일간 실시한 1차 전수조사 결과와 2차 조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조사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대상은 시, 구·군 소속 공무원 전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15,408명입니다.

대상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 공공주택지구 등 5개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7개지구 4,761필지, 총 12개 지구 13,920필지로써


조사 범위로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전부터 보상시점까지,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내역이었습니다.


조사방법은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 한 후 추출된 대상자에 대해 위법행위 여부를 심층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 공직자윤리위원, 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시민검증단을 구성하여 두차례에 걸친 검증과 자문을 받은 후 오늘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자 15,408명과 조사범위내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시, 구·군 공무원은 총 16명 (21건)이었으며, 모두 조사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원인별로는 부모로부터의 상속 4명, 증여 2명, 임용 전 매입 1명 등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취득자가 7명이었으며, 이를 제외한 9명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심층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9명을 사업지구별로 살펴보면,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5명과 연호 공공택지지구 4명입니다.

이 중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내 토지취득자 5명을 대면 조사해 본 결과, 농지원부를 실제 보유하고 있었거나 농사직불금 수령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농사를 지은 정황이 있었으며, 그 외 토지 취득 경위,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나머지 4명은 개발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정보 취득 경위와 정당한 투자 행위 여부가 불명확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입니다.
수사의뢰 할 4건은, 토지 매입이 3건, 건물 매입이 1건입니다.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인 부정형 토지나 맹지 등의 형태 (3건), 주말농장으로서의 활용 목적 등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이 80%로 과다한 점(2건), 주민 의견 청취 직전 구입 의혹(1건) 등 사유가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주거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경우에는 준공 전 계약하여 소유권 미확보 된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 된 정황 등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1차 조사결과에 따른 수사의뢰건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조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에 이어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기간은 4월중순부터 시작하여 6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시, 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1,385명)과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177명)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서, 예상인원 6,248명에 대해 조사 할 예정입니다.

조사지구와 방법은 1차조사와 동일하게 도시공사와 LH에서 시행한 12개 사업지구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취득세 납부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대상자들의 신분이 민간인인 관계로 조사 기초자료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출받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소 조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함은 물론, 1차 조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시민검증단의 검증과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여, 조사 진행과정과 결과 모두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민들께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LH 사태로 인한 파장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시에서는 경찰청 등 수사관계기관 및 시민검증단 등과 적극 공조하여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단 조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2차 조사 완료시까지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오니, 시민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사항 등을 적극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1년 4월8일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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