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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옥 후보자 "영덕 천지원전 관심 갖고 해법 연구하겠다"

2021-05-05

장관 후보자 5명 인사청문회…각종 의혹에 야당 집중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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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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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배우자 도자기 불법반입 관련 자료요청하는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 배우자의 도자기 불법 반입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된 4일 여야는 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놓고 쉴 새 없이 공방을 벌였다. 특히 경북 지역 원전 문제 들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이 후보자에게 입장을 따져 묻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 지역 원전 관련 도마 오른 문승옥 청문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탈원전' 정책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르기 위해 노력한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역에서 지정해제되면서 하루아침에 38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한 영덕군은 원전 건설에 이미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갑자기 바뀐 정부 정책 때문에 38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장관이 되면) 관심을 갖고 해법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도 "신한울 원전은 77개월째 멈춰있다. 전문가를 통해 추산한 하루 비용은 무려 10억5천만원"이라며 "지방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연간 380억원, 현재 1천14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원자력 기술이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졌고, 경주·포항 지진 등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후보자 개인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다.
먼저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의원은 문 후보자의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문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문 후보자가 과거 방위사업청 재직 시절 장남 명의의 장애인 등록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 논문표절·부동산 투기·위장전입 논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뤄졌던 곳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였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위장전입 의혹 △아파트 투기 의혹 △이중국적자인 두 딸의 국민건강보험 혜택 △이화여대 교수 재직 시절 해외 세미나 자녀 동행 논란 △정당 가입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서울 서초동 아파트 투기 의혹과 관련 "탈세의 여지가 있다.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면탈하고 서초동에 가서 아파트 사고 다운 계약해서 취·등록세를 탈세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 관행이 그랬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틀린 답변이다. 공직을 맡으신 분이라면 그 당시 관행은 그랬지만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외 세미나 참석 당시 자녀를 동반한 것에 대해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엄마찬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엄마가 연구비로 공적비용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부유한 엄마 자녀라는 이유로 고급 호텔방을 쉐어(공유)하면서 해외 유명 도시들을 가볼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으로서 적합했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고 사과하면서도 "항공료를 포함해 다른 비용은 자비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식(구미을)의원은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자리가 할 일도 많고 어렵게 임명됐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장관후보자가 된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에 우수한 과학자가 장관 후보 될 사람이 이렇게 없나. 참 그게 퀘스천"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해수부 후보자 '도자기' 논란, 국토부 후보자 자질 논란도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박 후보자 부인이 다량의 외국산 도자기 장식품을 국내 불법 반입해 판매했다는 이른바 '도자기 의혹'이 최대 화두였다.

박 후보자는 2015∼2018년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부인이 상당수 도자기 장식품을 구매한 뒤 관세를 내지 않고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이를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의혹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시작부터 박 후보에게 그의 배우자가 영국에서 사들인 도자기 장식품 수량과 종류, 가격과 판매 경위 등이 담긴 자료를 오전 회의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압박했다.

박 후보자는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아내가 영국 소품이나 이런 걸 취미로 했다. 카부츠 세일(car boots sale) 통해서 취미로 물건을 구입하기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해명을 듣긴 했는데 유감"이라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영국 근무 당시 수천만 원의 명품 고가 도자기 장식품을 무더기로 들여왔고, 관세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판매까지 이른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그 부분에 많이 분노한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종시 갭투자, 자녀 위장전입 등의 논란이 됐지만 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야 공방이 오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통인 노 후보자가 국토부 업무에 정통한 인물은 아니라며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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