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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지지부진'…중간보고회까지 일사천리 부울경과 대조적

2021-06-25

자치단체 내 전담조직·추진위원회 출범 등 엄두도 못내
가시적 행보 없어 답답…"자신감 결여된 거 아니냐"해석도

행정통합 재추진에 앞서 징검다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 중인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 준비가 지지부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별지자체 설립에 필요한 현 지자체 내 전담 조직 확보, 추진위원회 출범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당초 출발점이 달라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부산·울산·경남이 최근 특별지자체 설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까지 마치며 기세를 올리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24일 영남일보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미 내부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준비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이제 갓 외부기관에 연구과제 수행 절차를 시작했을 뿐이다. 대구시는 지난 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방안 연구' 과제 수행을 의뢰했다. 연구 과업 기간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6개월이다. 연구과업에는 교통·관광 분야와 관련된 시·도별 사무 발굴 및 사무 추진 체계, 기대효과, 기관 명칭, 조직 규모 및 조직체계 구성방안, 기관장 선출방식, 조직 운영방안, 재정확보 방안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도 지난 3일 대구에서 열린 '광역권 통합과 협력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를 기점으로 조금씩 특별지자체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가시적 행보는 없다. 대구시와 조율은 시도하지만 세부추진 방안과 관련해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반면 이미 올 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방안 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한 부·울·경은 지난 9일 중간보고회까지 마쳤다. 8월엔 최종보고회가 열린다. 특별지자체 명, 집행부 사무본부(의회 사무처) 위치, 특별 지자체장 임기, 광역연합 의회 구성까지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추진위 및 전담조직을 갖췄고, 향후 특별지자체가 맡게 될 협력사업 발굴은 재난환경·경제산업·보건의료·문화관광 등 사실상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 상반기 내 설립한다는 목표도 설정돼 있다.

대구·경북은 답답한 행보만 보이고 있다. 행정통합 공론화추진위가 두 달 전 특별지자체(교통, 공항, 항만, 관광, 산업단지 등 업무)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추진위 출범 준비는 차치하고 전담 행정부서 조직조차 꾸리지 않았다. 협력분야 스펙트럼도 교통·관광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쉬운 파트에 국한돼 있다. 징검다리 대책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탓에 향후 행정통합 재추진 로드맵은 가늠조차 힘든 상황이다.

지역 사회 일각에선 "대구·경북이 준비는 하지만 드러내놓고 단일 이슈로 밀고 가는 것에는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전략 수립, 지자체 규약제정, 지방의회 의결, 행안부 승인 등 앞으로 갈 길이 먼 데 진행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자신감이 결여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