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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시민 눈·귀 역할 충실…현장중심·대안제시 의정 펼치겠다"

2021-08-13

지진특별법 제정 견인 큰 성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발맞춰

의원 전문성·도덕성 등 갖춰야

자치입법권·인사권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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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출범 30주년을 맞은 소회를 밝히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올해는 포항시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기초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오늘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포항시의회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감개무량하다. 지난 30년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슬기롭게 극복해오면서 2018년 제8대 의회가 개원해 지금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

이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때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도 만 18세로 낮아졌다. 시의회는 이러한 권리를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홍보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

▶지난 30년 성과를 평가한다면.

"지난 30년 동안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본연의 역할은 물론이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각고의 노력과 시민 중심·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외환위기·대형산불·포항 촉발 지진·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서도 의회가 중심이 돼 시민들을 결집하고 수습에 앞장서 왔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발로 뛴 기억이 많다. 특히, 많은 시민들에게 재산피해를 가져온 포항 촉발 지진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진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지진 발생 직후, 포항시의회는 지진 발생 원인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앞장서 건의했고, 그 결과 포항지진이 촉발 지진으로 판명 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또한 피해 보상 근거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대규모 결의대회· 청와대 건의·국민청원 등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모든 시민과 함께 노력해 2019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됐다. 후속 조치로 시행령이 제정됐고 현재는 보상을 위한 구제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피해를 본 모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다."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다. 부족한 점은.

"중앙 정부와 비교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계가 많다. 특히,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입법권과 지방세편성권에 지방조직구성권까지 법률로 제한돼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난 30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인사권, 자치입법권이 강화돼 새로운 지방자치를 열어 갈 수 있길 기대한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전문성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30년간 우리 의회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줬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는 응원과 따뜻한 격려는 모든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원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긍정적 평가를 해준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이 소통을 가장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의회 과제는.

"시의회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위해 소통방식을 다양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행정 사무감사에 앞서 시민제보를 접수 받아서 검토하고 감사에 반영하고 있다. 매년 20여건이 넘는 제보 중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도 많아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평소에는 시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공식 접수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향후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지금 우리 포항은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회복, 인구감소 문제 등의 여러 문제가 눈앞에 놓여있다. 시의회는 집행부 그리고 시민과 함께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견제와 감시보다는 대안 제시 위주의 의정을 펼쳐 시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민생경제를 되살려야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는 주민들에게 조례제정 청구권이 부여되고 참여 연령 또한 낮아져 주민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만큼 시민과의 소통에 적극 힘써야 할 때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의회가 앞장서서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포항시의회의 지향점은.

"우리 의회가 가장 지향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지진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아닐까 싶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확보를 통해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을 동반 견인하는 것은 물론, 지진피해 보상 등 실질적인 구제지원을 원활히 전개해 촉발지진으로 인해 잃어버린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치열하게 달려갈 예정이다.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때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쓴 소리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모으겠다. 포항시의회는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시민 여러분에게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포항시의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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