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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정'이나 '경제' 등이 시대정신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내년 대선에 반영돼야 할 필수 개선과제로 헌법에 지방 자치·분권을 명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20여명의 대선 주자 중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주자로 단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꼽는다. 이장에서 군수, 행정자치부장관, 경남도지사, 국회의원까지 지내면서 한결같이 지방분권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냈으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지방분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바로 아랫동네인 경남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기에 대구·경북과 친숙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이 대구·경북 못지않게 보수적이던 시절부터 한 단계씩 성장해오다 보니 신뢰를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좌우를 막론하고 많은 지역민들을 만나고 살을 부딪히면서, 갈등을 조율해 온 경험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충남·충북 지역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권리당원들 선택과 결과를 존중한다. 아쉬움은 있지만, 받아들여야지 어쩌겠나. 지방 분권에 대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지방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하고자 한다."
-현재 지지율을 반전시킬만한 카드가 있을까?
"앞으로도 서울공화국 해체, 지방 자치·분권이라는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당당히 승부를 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김두관에 대한 '본선경쟁력'이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 본다. 일단은 수도권의 이재명, 호남의 이낙연, 영남의 김두관 구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뛰겠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자치·분권을 대표하는 후보로 분류된다. 행정구역 개편 등 파격적인 자치분권 정책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자치분권은 우리나라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아주 중요한 과제다.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가 결정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자치분권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누어주던 시대는 지났다. 중앙정부나 더 큰 단위의 지방정부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즉 지방이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지방의 고유한 경쟁력과 창의성이 생겨난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반드시 자치 분권과 병행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5개 메가시티, 2개 특별자치도는 결국 대한민국을 재구조화하겠다. 이른바 '5극2특 체제'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전제로 하고, 동시에 각 지역이 메가시티로서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구·경북도 대학이 많지 않나. 대구·경북이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먹고살기 위해 서울로 오는데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이장에서부터 성장한 정치인이다. '김두관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 묻고 싶다.
"이장이라는 생활 정치의 영역부터, 군수, 도지사, 장관까지 지내면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장 속속들이 경험해 본 정치인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으로 만들어져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의를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누구보다 강하다. 국회의원하고 장관, 총리만 해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모든 단계를 거쳐보았기 때문에 최고 행정책임자의 위치에서 국가를 경영해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본다. "
-타 후보도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하다. 김 후보만의 특징이 있나.
"다른 후보들도 균형 발전을 말로 하기는 하지만,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나는 수술을 하자는 것이고 다른 후보들은 그저 반창고나 붙이자는 것이다. 60년 묵은 서울공화국의 판을 완전히 갈아 엎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울공화국을 만들었다. 그 덕에 이렇게 성장했지만 너무 문제가 많다. 국토의 대부분인 지방은 메말라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이걸 깨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잘 먹지도 않는 반찬을 상에 올려놓듯이, 구색 맞추기로 균형 발전 공약을 내놓는 후보들이 많은데 그들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실 자치분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문재인 정부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다만 문 정부에서 '일감'은 남겨놨으니 김두관 정부가 출범해야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번에도 5년을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기면, 지방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
-경남에서 활동한 만큼, 부산 경남의 대표주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김 후보와 대구 경북의 인연을 소개해 달라.
"남해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국민대학교 어문계열에 합격했으나 등록금 문제 때문에 진학을 포기했고, 이후 영주에 있는 경북전문대학교에 진학했다. 옛말에 "배우지 않으면 남자는 완고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진학을 포기하고 농사를 하던 때 배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다. 당시 남해에서 대구 서부정류장, 북부정류장을 통해서 영주까지 가던 게 기억이 난다. 또 어머니께서 남해에서부터 먼 길을 와서 저를 찾아와 저만치서 바라보시던 기억도 있다. 당시 경험 때문에 영주나 경북 북부 지역에 지인들이 많다."
-대구경북 입장에선 PK와는 가덕도 신공항 혈투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한 입장이 있나.
"가덕도의 경우 인천이 수도권의 관문 공항이듯 동남권의 새로운 관문 공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으면 한다. 국제공항으로써 해외로 나가는 물류 기능까지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김해공항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별도로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을 통해 공항 지역 일대를 국제경쟁력을 가진 공항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 최대한 빠른 착공과 개항을 돕겠다. 필요하다면 가덕도 신공항처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집권 시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 계획도 궁금하다.
"대구경북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우선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설치로 광역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에는 로봇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로봇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진 공항경제권을 만들겠다. 침체된 제조업을 혁신하여 전통제조업과 산업단지도 업그레이드하며, 대경권을 글로벌 탄소중립(Net-Zero) 선도도시로 추진해 지역 산업에 대한 발전도 이끌어 내겠다."
-민주당 대권 레이스에서 이재명·이낙연 후보 등에 대해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선 후보는 국민과 당원 앞에 깨끗하게, 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모든 후보들이 엄중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1,2위 주자들 간에 신경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철저하게 검증하되, 최종적으로는 원팀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후보들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야당, 국민의힘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그 이유는.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최재형 같은 분은 후보가 되기 어려울 것 같고, 당을 만들어본 유승민 후보, 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후보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이 중에서 지난 대선에서 2위를 한 홍준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강한 대구 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 고루 연고를 가졌기 때문에, 후보가 되면 표 결집이 상당하리라 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프로필
△ 경남 남해 출생 △ 남해고등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20대·21대 국회의원 △제 34대 경상남도 도지사 △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제 5대 행정자치부 장관 △제38대 ~ 39대 경상남도 남해군수 △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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