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낡은 지도만 따라간다면 신대륙을 볼 수 없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말이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더 이상 발견할 땅이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신대륙이 생겼다. 바로 메타버스와 가상자산이라는 디지털 신대륙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본격화되면서 메타버스의 확산세가 눈부시다. 미국의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는 월간 활성 이용자수가 1억6천600만명을 넘었고, 걸그룹 블랙핑크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상 팬사인회를 진행해 4천60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다녀갔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규모는 2030년 1천700조원대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9월7일 기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일 거래대금은 코스피 일 거래대금을 추월했고,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 총액은 지난 8월 기준 2조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이는 우리 돈으로 약 2천400조원으로, 2022년 우리나라 총예산 600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필자 역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메타버스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회 세미나'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 등 미래산업 관련 세미나를 14차례 개최했다. 아울러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래산업육성 및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다섯 건의 패키지 법안은 물론, 가상자산 신고 유예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산업 육성과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방관하고 있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세금 부과 등 강력한 규제 조치로 애꿎은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고 발표해놓고 정작 메타버스 산업 육성 주무 부처도 정하지 않아, 추가 배정한 2조6천억원의 국비 사용 계획도 없이 지엽적인 논의만 난무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인적 자본역량 △혁신 역량 △지역 경제역량 등의 영역에서 전체 17개 시·도 중 각각 7위, 9위, 13위(이상 대구)와 10위, 7위, 9위(이상 경북)를 기록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평균 이하의 낮은 수용도를 보였다.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든 대구 소재 기업은 9개사에 불과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대표 IT 도시를 자처하는 대구·경북으로서는 부끄러운 수치다.

플랫폼 산업이 변화를 리딩하고, 가상세계와 가상자산이 현실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이제 자명한 현실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공간'과 '지역'이라는 전통 개념을 뛰어넘는 4차산업혁명의 선물, 디지털 신대륙에 주도적으로 달려들어 미래먹거리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시·도차원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면 민간과 대학은 메타버스·가상자산 활용 사업 도전과 IT 전문가 육성처럼 행동으로 호응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수도권과 세계를 앞질러 디지털 신대륙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조명희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