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업 객원논설위원

2022년 대선 열기가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선후보들은 국가발전 비전은 물론 지방에 대해서도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오랜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시에 대해서는 경제 분야에 공약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직 각 정당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라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후보별 공약의 차별성도 적지만 대체로 바이오메디컬, 미래형 자동차, 로봇, 물산업의 육성과 메가시티 조성으로 요약된다. 이것은 대구시가 추진해온 5+1 대표산업 육성전략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신공항을 비롯한 광역 교통망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한 생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조성은 그간 지역의 진행사업이었다.

언제나 공약이 그러했듯이 무슨 뜻인지 애매한 도시비전과 기능과 역할이 모호한 여러 기관의 설치와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예산투입 의지만 부각시키는 하드웨어 공약이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평가다. 후보 간 앞이 보이지 않는 정쟁 때문인지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지방공약을 바라보며 내년 3월까지 남은 기간 우리 대구만의 관점에서 빈자리와 모자라는 점을 메꾸기 위한 숙려가 절실한 때다.

대구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인구에 비해 산업생산액이 적은 구조와 지나치게 높은 역외의존도로 타 지역 경제상황 변동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정적인 자체 부가가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지난 20여 년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의 지평을 확대해 왔으나 지역별로 유사한 산업육성이 중복적·분산적으로 추진되면서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동력을 얻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앙정부의 도식화된 지역산업 발전정책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은 어렵다는 말이다.

첫째, 대구의 산업 전문화 영역은 우리 지역에 이미 축적된 지식 및 노하우와 연관성이 높아야 하며, 기술혁신의 잠재성, 글로벌 성장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기술적 단종재배의 배제, 즉 다른 분야와의 시너지창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둘째, 지역산업을 핵심산업(예: 미래형 자동차, 로봇, 의료기기)과 산업 공통 기반기술을 공급하는 지원산업(예: IT, 소재)으로 양대 구분하고, 지원산업은 핵심산업의 요구에 전문화하는 '융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산업의 칸막이식 나열보다는 산업 간 시장과 기술적 연계가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산업육성전략에 예산을 중점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제조업을 지원하는 2대 비즈니스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과 제조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여 이를 동남권 일대로 광역 타게팅하는 방안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제조 플랫폼은 고객이 온라인에서 도면과 함께 부품이나 시제품 등의 제작을 의뢰하면 이를 적합한 제조업체와 연결해주는 일명 '제조업체 매칭플랫폼'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이는 제조업 'digital transformation'의 핵심전략으로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미래형 제조업 중심도시의 핵심 인프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제충격 과정에서 수출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성장지역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은 우리의 경험칙이다. 대구지역의 수출성과가 향후 대구경제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수출기업화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앞으로 공약 정련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권 업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