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9개 기관 성과분석 보고서 토대 분석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대폭 상향했지만 정작 탄소 중립 기술 확보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201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 연구기관이 수행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2천488건 중 77.8%(1천934건)가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주요 9개 기관의 최근 연도 성과분석 보고서 등을 토대로 개발을 통해 사업화나 기술이전을 통해 매출을 올린 사례를 직접 검증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9개 공공기관이 2010년 이후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입한 연구비는 총 4조3천859억원이었다. 이 중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한 과제(1천934건)에 투입한 연구비는 2조9천462억(67.2%)에 달했다.

다만 경제적 성과 금액의 합은 투입한 연구비와 엇비슷했다.

9개 기관이 탄소 중립 기술로 올린 매출액이 4조8천200억원으로 총 연구비 4조3천859억원보다 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적이 가장 좋은 분야는 청정화력 기술(2조8처10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1000㎿급 초초임계압 주기기 시스템 상용화 기술'단일 건으로만 올린 성과가 2조5천840억원원에 달했다. 전체 탄소 중립 기술 실적(4조8천200억원)의 약 58% 수준이다.

초초임계압 발전은 석탄 발전의 온도와 압력을 높여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지만 이번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석탄발전은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된 기술 중 경제적 성과의 58%를 차지하는 기술도 함께 좌초되는 셈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제성과가 아닌 기술 수준으로 평가했을 때 양산단계(사업화)에 이른 탄소중립 기술은 소수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의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