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권교체 시기에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이 매번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벌써부터 각 부처는 조직방어 논리개발과 기능확장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는 대통령선거의 주요 핵심이슈였고 역대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특히 정권 차원에서 야심 차게 내세웠던 부처들은 정권교체 후 폐지되기 일쑤였다.

김대중 정부는 기획예산처·국정홍보처 등을 신설했으나 몇 년 후 다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되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지식경제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등을 탄생시켰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원상복귀되거나 해체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조직 개편이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자 주변 소수 자문그룹의 아이디어 차원의 구상이 보여주기식으로 졸속 추진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지금도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산업부와 환경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내놨고, 기재부의 예산독점권 폐해를 언급하며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통일부 무용론과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등의 부처 통폐합을 거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노인복지청, 동포이민청, 관광청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공적인 개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치권이 보여주기식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닌 선제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탐색해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로봇, AI, 가상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명으로 세계 경제는 급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기후변화·지방소멸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조직의 경직된 대응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국토부·환경부와 같은 기능중심의 편제를 이어오다가 여가부·중소벤처부 등 서비스 고객 중심의 부처가 등장하면서 부처 간 기능중복 문제가 심화되어 업무조율이 어렵고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처 간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 조직개편이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여야가 대립하는 경우 환경과 기능변화에 따른 적기개편이 어렵다. 실제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출범시 정부 조직개편에 각각 42일과 51일이 소요되어 국정공백이 발생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72일이 걸렸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직 구성의 기본 원칙과 틀은 법으로 규정하더라도 세부적인 각 부처의 설치와 개편권한은 행정부에 위임해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본다.

차기 정부가 보다 내실있게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한 기능 중심의 보강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향후 순차적인 논의가 이어져 차기 정부에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해본다.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