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장(대구대 교수)

현재의 경제와 일자리를 혁신하고 발전시켜 가는 방법으로 지역 내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과는 별도로 기업,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요구가 크고,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 즉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개편하는 제도개혁, 정책에 대한 요구가 크다. 또 정책이 현실(시장)의 이해관계를 재현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선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분권이 객관식 조사에서보다 강조되고 있다. 지역에 결정권도 있어야 하고(보충성의 원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지역간 조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는 자치분권이 발달한 국가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OECD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문화가 세 집단 모두에서 중요하게 지목되어서 지역의 미래에 관한 안목을 보여준다.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의 강력한 인큐베이터로서 혁신성장의 추진력이 된다. 또 공동체의 정체성을 높이면서 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인다고 평가된다. 세계적인 문화예술시설과 행사는 그 지역의 존재감을 세계에 알리게 해서 관광객 유입효과를 낳고,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서구 공업도시들이 쇠락을 맞았을 때 문화로 도시를 재생한 사례들이 스페인의 빌바오, 스웨덴의 말뫼 등 많이 있다(이를 '빌바오효과'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 경우 이런 신규 문화시설을 죽어라 서울에 계속 배치해서 지역격차를 더 확대하거나, 각 지역에서도 외곽에 배치하고 공동화되는 도심은 재생사업에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시설 활용에 전략적 고려가 없는 것이다. 또 최근 올림픽 주최와 같이 효과 대비 비용이 커서 주최도시에 오랜 기간 치명적 타격을 남길 수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과 한류의 확산으로 향후 코로나가 그치면 우리나라에 해외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데, 역시 그들이 수도권에만 머물지 않도록 각 지역의 고유한 차별적 가치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지역간 협력으로 공동 이미지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또 중요하게 보아야 할 변수로 청년그룹의 미래상에서 지방이미지 탈바꿈, 이미지, 남녀차별 등이 있다. 지역에서는 3대 전통문화권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은 지역의 보수성에 숨막혀하고 걱정하고 있다. 전통과 함께 현대적 가치, 개방성도 필요하다. 지역 내 강력한 장유유서 정서와 혈연 학연 지연의 관계망,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들 속에 실제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을 느낀다는 경험담, 유입촉진정책에 역차별이라는 불만, 40~50년 전 근대화를 선도했다는 과거회귀적 자부심, '라테정신' 혹은 심하게는 '꼰대문화'라 부르는 것들은 지역의 혹은 이주해오는 청년들에게 질곡이 될 수 있다. 지역 주류사회의 연령대를 20세 낮추고, 외부인이 20% 이상 되게 하고, 혈연 학연 지연이 아닌 다양한 모임이 20% 이상 되도록 하는 20-20-20의 신사회운동이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 곳곳에 필요하다.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장(대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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