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4조9천500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이에 산자위 수정안만 반영해도 추경안은 기존 14조원에서 38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정부가 대규모 추경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여야 합의가 있더라도 추경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24조9천500억원 증액 의견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성장지원)을 정부안인 인당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이를 위해 22조4천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손실보상 예산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피해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했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조5천500억원이 증액됐다.

여야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두꺼운 보상·지원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대선을 앞두고 슈퍼 추경 의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대규모 추경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지만, 재정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전히 강경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25조 원 증액이 모두 반영될지는 확실치 않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그 범주에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여야에서 35조, 50조원의 증액 얘기가 있었고 정부 제출 규모의 2~3배 수준 증액은 협의되더라도 재정 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 도중 국회가 합의한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부정이라는 여당 측 지적에 대해 "증액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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