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 편입법' 2월 국회 처리 물건너 갈 듯

오늘 국힘 원내지도부 중재, 權시장·李도지사·TK의원 논의
법안 제출 후 경북의원 반대로 1소위 대상도 오르지 못한 상황
大選 코앞 국회일정 빠듯, 14일 본회의 앞 남은단계 시행 어려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모여 군위군 대구편입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군위 대구 편입법'이 1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중재로 논의가 진행된다. 다만 현재 법안이 상임위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빠듯한 국회 일정과 지역 국회의원 간 이견으로 2월 국회에서 편입법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군위군 편입과 관련해 10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연다. 여기에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을 비롯해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권 시장과 이 도지사 등이 경북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안 처리의 장기표류 가능성이 커지자 원내지도부에 중재를 요청해 열린 것이다. 권 시장은 이날 회동이 취소됐지만,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와 일부 경북 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회 일정이 빠듯하다는 것.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후 대체 토론을 거쳐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법안소위 위원들이 심사를 통해 '만장일치' 의결로 법안이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본회의'를 각각 넘어야 한다.

군위 대구 편입법은 지난 1월12일 정부의 제안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고 1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지난 7일 제1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구·경북(TK)에서 유일하게 제1소위에 속한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논의에 반대의 뜻을 표하면서 법안은 부의(附議)되지 못했다. 제1소위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

현재까지 법안소위 일정은 예정된 것이 없고 대선을 코앞에 둔 만큼 이번 국회에서 편입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9일 전체 회의 이후에는 행안위가 열릴 계획이 없다. 또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15일부터 3월8일까지) 중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남은 단계를 모두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구 편입 문제에 대한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입장이 지속해서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편입 찬성 측 의원들은 "2020년 7월30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군위소보·의성비안) 합의 당시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대구 편입을 찬성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중요한 사안을 대선 앞두고 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고민 후 결정하자는 것이며 특히 통합신공항 건설과 군위군 대구편입 문제는 별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4월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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