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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군위 대구편입 무산에 군위민심 거센 반발...경북도 "대선 이후 임시회 통과 위해 노력"

2022-02-11

2월 국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군위군 민심이 들끓고 있다. 경북도는 편입 관련 행정절차를 계속해 추진하고 대선 이후 국회 임시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0일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박한배 추진위원장은 "일부 정치인의 말 바꾸기로 지역 정치권을 향한 군위군민의 불신이 매우 크다. 이제는 행동과 실천으로 응답하겠다"며 "추진위 읍·면 대표자 회의에서 수렴된 사항과 함께 통합신공항 백지화 등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 군수도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살 길을 찾겠다. 지금 안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해야하는 데 이것이 없다"고 했다. 또 "우리(군위)를 압박해서 합의를 해줬고, 신공항을 공동유치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대구시·경북도와 군위군은 편입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1일 열리는 제7대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으로 군수·광역의원 등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 같은 계획에도 차질이 빚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3월9일) 등의 이유로 국회 임시회가 다음달 말~4월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3월말 임시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 되더라도 통상적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이전 편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할구역변경TF 구성 등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온 경북도도 난감해 하고 있다. 도는 지방선거 이전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완료하기 위해선 최소 4월초에는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5월 중순쯤 관할구역 변경 공포가 가능해, '대구시 군위군'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어서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된 배경이 일부 지역 국회의원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던 만큼 비관적 전망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공유재산 정리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위한 작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일이 촉박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지방선거 이전 편입 완료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음 국회 회기 때 법률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