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20대 대선의 선택이 임박했다. 이번 대선은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룬 후 8번째 맞는 대선이다. 대통령제인 한국에서 매번 대선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번 대선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중요한 전환기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세계적 수준에서는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이슈가 두드러진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충격을 실감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공동체는 7년 전 지구 온도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를 채택했다. 이에 한국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명시하고 탄소중립위원회의를 거쳐 40% 감축 방안을 확정했다. 유럽과 미국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 지구적인 이슈로 떠오른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를 논의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전 세계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산업경제를 넘어 불평등이 구조화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급속한 기술변화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 전에 없는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 과정에서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에 자산 불평등이 결합한 복합적 불평등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이 여파로 저성장과 저출생, 고령화의 삼각파도를 맞이하고 있는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되었다. 더구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재난 탓에 재난 자본주의의 도래를 체감하고 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담보하고 고용을 끌어낼 수 있는 국가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인가?

셋째, 대전환의 시기 한국 민주주의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제3의 물결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 중 가장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룬 소수의 사례다. 이때 성공적인 민주화라는 것은 경쟁적이고 주기적이며 공정한 선거로 권력 교체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선거 때마다 대표자를 교체하는 것에 머무를 수 없다. 민주주의는 사적 영역에서 충돌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체제다. 때론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갈등의 평화적 처리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의 제도화에서는 매우 취약했다.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민주적 진보파와 민주적 보수파가 민주주의 원칙을 공유하면서 민주주의 내용을 두고 경쟁하는 새로운 단계의 민주주의로 진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촛불 이전의 극심한 진영 간 대립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극단화된 진영 간 대립의 폐해는 매우 크다. 이번 대선판에서 난무하고 있는 혐오의 언술들이 이를 웅변한다. 유권자가 극단적 양극화에 휘말릴 경우 선택은 진영논리에 따라 묻지마 선택이나 줄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기에는 한국 사회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다. 묻지마 투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권자인 유권자라는 것은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대전환기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유권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후보자들이 제시한 답을 검증하고 이러한 판단에 기반을 두어 선택하자. 이것이 미래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다.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