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장(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의료 정책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국내 의료계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특히 전공의들을 시작으로 개원의 파업까지 이어졌던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증원 문제, 수술실 CCTV 설치 등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던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장은 14일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을 위해 의료진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의료진을 신뢰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소통하며 민·관 합동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정책을 의료계와 함께 만들어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한민국 의료특별시, 메디시티 대구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지역 의료계는 새로운 정부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이기도 한 민 단장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역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인재들이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구는 의료특별시를 표방하고 있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수성의료지구 등 의료인재 육성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만큼 이를 활용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에 차기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제대로 된 지방 균형 발전의 성공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에서 진행해야 할 의료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민 단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꼽았다.

그는 "의료 취약지 해소의 정답은 허울뿐인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증설이 아니라 체계적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통한 지방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살리기"라면서 "의료 전달 체계는 종합병원의 환자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병·의원을 거친 다음 종합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로, 1989년 7월1일 전국민의료보험과 함께 실시됐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매우 약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병원급인 3차 병원 진료시 진료의뢰서만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라는 것이 민 단장의 지적이다.

그는 "개인 의원을 하다 보면 '대학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으니 진료의뢰서만 해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도 많다"면서 "3차 병원에서는 응급과 중환자 위주로 치료를 하고 1, 2차 병·의원에서는 경증과 만성 환자 중심으로 관리해야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더 높아지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렇게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탓에 경북의 환자는 대구로, 대구 수성구 환자는 수도권으로 쏠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 붕괴로 이어져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지방에 사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게 민 단장의 우려다.

또 코로나19 이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휘부로서 독립된 보건부 설립도 제안했다.

민 단장은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은 차기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면서 "향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휘부로서 독립된 보건부를 설립,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그리고 보건소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없애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건부를 설립하면 '아동-청소년-가족국'을 신설해 아동·청소년 가정을 위한 건강정책 수립·시행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단장은 "육아 지도 및 질병 예방, 생애주기 소아 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프로그램 구축사업으로 영유아 검진과 학교검진을 통합하고 성인 생애주기 검진과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소아 청소년 중증질환 및 응급질환 24시간 소아전담전문의 안심 진료 구축사업, 중증 희귀 난치질환 아동의 국가책임제로 장애아동의 재택 의료 지원 체계의 확대, 아동학대와 소외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관리사업을 통해 '안전 육아 관리' 교육 및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구 지역 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내 의료인재 육성,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 활성화, 대구 의료서비스 산업과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민 단장은 △지역 대학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 특수목적 대학원 설치 △수성의료지구 내에 의료서비스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센터 건립 △메디시티대구 글로벌의료특구 활성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성의료지구 내에 의료서비스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센터에서는 △의료서비스산업분야 취·창업지원 △메타버스 기반 외국인대상 의료통합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의료관광, 의료해외진출, 해외 의료인 연수 사업 등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민단장은 기대했다.

민 단장은 "대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메디시티 대구 글로벌 의료특구'로 지정됐지만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비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라면서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사업, 지역 의료기관·유치업체·의료기기·뷰티기업 연계 글로벌 콘퍼런스 개최, 실감미디어 기반 의료관광객 유치 글로벌 마케팅 사업 운영 등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TF를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 단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인재가 지방에 오도록 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의료분야 전문 인력 양성인 만큼 여기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