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3일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권 교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3일 성주 출신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났다. 지난 2020년 5월 9일 취임한 구윤철 실장은 이날 재임 725일을 기록했다. 이는 국무조정실장 직위가 1998년 장관급으로 격상된 이후 최장수 재임 기록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구 실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제2차관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이자 예산통으로 현안 조율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미주개발은행(IDB) 선임 자문관을 지내면서 국제관계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다는 평가다. 특히 대구·경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선거 때마다 대구·경북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곧 임기가 끝난다. 소감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한 결과 국민적 협조 덕분에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 규제샌드박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했으며, 공직사회 내 적극 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거래 제도화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설치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 준비 △군(軍) 급식 개선 △재정 분권 등 부처 간 현안·이견을 조정하고, 다가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청년 정책·탄소 중립 등의 추진기반을 마련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다만 부동산 문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여전한 어려움 등 일부 아쉬운 점도 있다."

▶고향인 성주 사드 보상 문제가 매듭을 짓지 못한 것 같다. 전자파 검증 문제도 논란이다.
"주민지원사업 중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올해 2월 국토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됐으며, 성산가야 사적공원 조성을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4~12월)를 시작하는 등 진척이 있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사드기지 정상화'를 공약한 만큼 새 정부 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드기지 인근 주민들께서 전자파 위험성을 우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전자파 영향을 측정해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다시 한번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전자파 유해성 검증 추진과 함께 주민지원사업 추진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모양새다
"앞으로 국조실 주관으로 협의회를 운영해 상생 방안 이행상황 등을 점검·조정할 계획이다. 취수원 공동 이용은 지난해 6월 의결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따라 취수영향 지역 내에 규제 신설이나 기존 물 이용에 장애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일부 반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동의와 이해를 구해 나가야 한다. KTX 구미역의 경우 구미지역에서 신설 요구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왔다. 이번 물관리 협정을 계기로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달빛내륙철도, 영일만 대교 건설 추진 가능성은 어떤가.
"정부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에 이미 반영했고,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2021년12월~2022년12월)를 진행 중에 있다. 경제성 및 사업 타당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예비 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영일만 대교 사업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아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돼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 (2021년12월~2022년12월)이다. 이를 통해 교통량 증가 추세·주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최근 닻을 올렸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 특별지자체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0일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한 대구경북 광역기획단사무국이 설치돼 현재 25명의 시·도 공무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울경에 이어 가장 빠른 속도로 초광역권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초광역 협력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 산업의 경우 선점 효과가 있으므로 대구·경북이 발 빠르게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울경 지역이 4월 선도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주요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려는 만큼 대구·경북에서도 좀 더 속도를 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대구·경북이 준비가 되는 대로 범정부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분야별 컨설팅 등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국비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
"정부에서도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 통합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비 건설 문제는 현재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근거 법률을 제·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국비건설 관련 법률 안 등이 구체화 되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

▶대구·경북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면.
"대구·경북에서 가장 경쟁력 있게 육성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재양성,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핵심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우월한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특정 기술이나 상품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그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 지금 대구·경북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로봇의 경우에는 인공지능로봇, 의료산업의 경우에는 노화방지 서비스 등 분야별로 더 특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에서도 미국의 할리우드나 디즈니, 프랑스의 와인 등에 필적하는 시장지배적 상품이나 기술 (Killer Contents)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계획이나 타 지역 초광역권 발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대구와 경북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사업·연구개발 등도 과감히 구조 조정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한된 재원 등이 집중 투자돼 효율적으로 사용될 때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 초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큰 혼란이 발생했지만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던 지역이다. 따라서 대구·경북은 시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향후 인공지능 로봇과 의료 산업 등 첨단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으로 제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이다.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구·경북 시민·도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향후 지역의 역량이 아낌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글·사진=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대구 영신고 △서울대 경제학과·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재정경제원 건설교통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 서기관 △대통령 인사관리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 인사제도 비서관 △대통령 국정상황실장 겸임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재정성과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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