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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칠곡시로 승격하려면…그린벨트가 걸림돌

2022-05-12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경북 칠곡군의 '시(市) 승격'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칠곡 왜관읍 전경. <칠곡군 제공>

현재 경북 칠곡군의 최대 과제는 단연 '시(市) 승격'이다. 시로 승격되면 도시 이미지가 높아질 뿐 아니라 예산·행정력이 증가하는 등 얻게 되는 이점이 매우 많다. 그동안 칠곡군은 여러 시도를 해봤으나 전국적으로 인구절벽 상태에서 시 승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6·1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칠곡 시 승격'이 다시 지역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과연 칠곡은 시 승격의 '한(恨)'을 풀 수 있을까.

◆험난한 추진 과정
칠곡군은 지난해 말 도시화율 89%, 재정자립도 26%로 시 승격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으나, 인구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군(郡)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선 인구 2만명 이상의 읍지역 2곳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5만명 이상의 읍이 1곳 있어야 가능하다.

칠곡군은 시 승격을 위해 20년 가까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가장 먼저 왜관읍과 석적읍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했다. 인구 5만명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06년 행정구역 통합 관련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했으며, 군의회는 통합 찬성 원안을 가결했다. 2007년 주민의견 조사 때도 1만2천여 가구 가운데 89%가 통합에 찬성했다. 주민들은 △시 승격 후 개발 효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로 지역개발 가속화 △도·농 균형 발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했다.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까지 거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던 2개 읍의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행정구역통합 승인을 신청했지만 반려된 것. 행정안전부는 왜관읍과 석적읍 시가지가 매우 떨어져 있어 '하나의 도시지역을 갖춘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은 2008~2012년 인구 15만명인 시 승격 기준을 10만명으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을 추진했다. 17·18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고 칠곡·당진·청원군의 시 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제18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는 불운을 맞았다. 2016년에는 시승격기획단을 구성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시 승격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인구 유지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승격 장·단점
시로 승격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 칠곡군에 따르면 지역 이미지가 상승해 인구·산업의 집중도가 가속화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된다. 또 각종 정부지원 확대로 지역 개발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내 기업의 해외통상이 증가하는 등 지자체 경쟁력도 강화된다. 행정 부문에서는 법적 지위의 승격에 따라 조직신설·인력보강·세원확보 등이 가능해지고 자치업무의 영역이 확대되는 등 효율성이 증대된다. 이와 함께 각종 공공사업의 국고지원이 확대되며 재정수요 확보가 용이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단점도 적잖다. 시 승격 땐 '동(洞) 지역'의 재산세가 증가하고 농어촌 대학 특례, 건강보험료 경감(22%) 등의 혜택이 사라진다. 또 지가 상승으로 토지매입비가 증가해 기간산업 투자 효과가 저하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하수·쓰레기·연료사용 증가로 환경오염도 우려된다.

◆걸림돌 '그린벨트'
방대한 면적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칠곡의 발전과 시 승격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구와 인접한 동명·지천면의 그린벨트를 점차 해제한 후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해 대도시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재 동명면은 전체 면적의 57%(36.427㎢), 지천면은 40%(35.829㎢)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지금까지 동명·지천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집단취락 2지구,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 소규모 단절토지 등 1.334㎢가 전부다.

대구와 인접한 3개 시·군의 그린벨트 지정 면적을 살펴보면 칠곡군이 72.256㎢로, 경산(22.408㎢)·고령(20.069㎢)을 합한 면적보다 넓다. 칠곡지역 한 인사는 "땅·논밭·마을 등 개발제한구역 취지에 맞지 않는 곳은 우선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다세대주택을 지어 정착인구를 늘리고, 정주권개발사업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승격 해법은
시 승격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수 요소다. 그런 점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권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은 칠곡에 큰 호재로 작용한다. 우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와 인접한 칠곡 가산면이 새로운 물류 중심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신공항을 중심으로 물류·항공산업·산업단지 등 산업 기반이 형성됨에 따라 1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조5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2만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칠곡은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 충분한 산업인력, 북삼오평산업단지를 비롯한 넓은 공단 부지, 택지개발을 통한 신규 주거단지 등을 이미 갖춰 신공항이 조성되면 대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강모씨는 "신공항 예정지와 가까운 가산면에 대기업 또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민관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항공물류 등에 유리한 입지를 갖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한다. 군위·의성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칠곡은 경부·중앙고속도로와 국도 5개 노선이 통과하는 등 내륙 교통의 요충지가 된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가 위치해 화물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더욱 빠르게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또 가산IC 인근에 신공항 전철역이 신설되면 가산면 일대는 중앙고속도로 등과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구권광역철도 북삼역이 신설되면 역세권을 형성하고 뉴타운을 조성해야 한다. 북삼역은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칠곡 북삼읍·약목면과 구미 오태동의 주민 6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북삼역이 개통되면 율리 지구를 비롯한 역 주변은 역세권 개발에 따라 신주거지와 새로운 상가 형성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등 북삼읍 신시가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삼역과 불과 370m 떨어진 율리지구 택지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삼역에서 대구역까지 23분, 경산역까지 37분 등 40분 이내에 인근 주요 도시에 도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구미와 대구 등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교통이 편리한 북삼역 인근 율리지구 아파트 입주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 관계자는 "시 승격은 칠곡이 구조적인 성장 한계를 뛰어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라며 "기업유치, 출산장려 정책 등의 인구증가 정책과 현행 15만 명인 시 승격 인구기준을 10만 명으로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