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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도시, 예산은 시골…市승격 절박한 칠곡

2022-05-12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칠곡군의 '시(市) 승격' 문제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칠곡군은 경북도 내 13개 군은 물론 문경·영주·상주·영천시 등 4개 시보다 인구가 많다. 하지만 군(郡)이라는 이유 탓에 연간예산은 칠곡보다 인구가 적은 시보다 작다.

칠곡군 인구는 약 12만명으로, 2020년 예산은 약 5천300억원, 1인당 예산은 약 450만원에 불과하다. 칠곡보다 인구가 적은 영주시(약 10만명) 예산은 7천926억원, 영천시(약 10만명)는 8천229억원, 상주시(약 10만명)는 1조38억원이나 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지자체 인구보다 면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칠곡군 면적은 451㎢로 울릉·고령·경산에 이어 경북에서 넷째로 작다. 반면 인구밀도는 ㎢당 257명으로, 구미·경산·포항에 이어 도내에서 넷째로 높다. 칠곡군이 시로 승격될 경우 예산이 40% 정도 증가하고, 공무원 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칠곡군은 왜관읍·석적읍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등 여러 시도를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군이라는 이유로 여러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계속해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홍성군 등 4개 군과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상 군에서 시로 승격하기 위해선 인구 2만명 이상의 읍지역 2곳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거나, 인구 5만명 이상의 읍 1곳이 있으면 가능하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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