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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HIV감염돼 8세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5년 구형

2022-05-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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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검찰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검사는 "친딸을 보살필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고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수강이수·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에이즈(AIDS)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상태로 2019년 2~3월 3차례에 걸쳐 친딸인 B(당시 8세)양을 성폭행하고,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성행위는 있었으나 직접적인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도 A씨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성폭행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 복리 부분에 대해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피해자도 수사 초기에 비해선 현재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동안 잘못을 반성했다. 어린 아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사죄드린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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