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정부 출범 후 100일 내 '250만호+α'의주택공급 계획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원회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원회룡 장관은 이날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복안이다. 원 장관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사전청약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라며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한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사업,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라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실행해 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주거복지도 강화된다. 원 장관은 "주거안정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중점 추진하겠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또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 등이 결합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모빌리티 혁명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우리의 정책도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국토부의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설계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자율주행 레벨4 시대의 개막도 예고했다. 자율주행 레벨4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판단해 운전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원 장관은 "2027년이면 일반 시민들이 사실상 완전자율인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개막된다"라며 "내년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하고, 2025년에는 서울 등에서 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드론택배가 확산되고.퍼스널 모빌리티도 보편화될 것이다. 이동의 혁신은 공간의 혁신과 함께 가야 한다"라며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스마트 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스마트시티는 산업진흥과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모두 갖춘 미래이자 현재의 청사진"이라며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데이터의 개방과 융복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수많은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국토부는 그동안 국민의 공간이용과 이동을 책임지는 부처였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간과 이동의 혁명을 이끄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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