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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이슈분석] 경찰이 왜 홍역 치르나

2022-06-24

경찰국, 자치경찰제, 검수완박에 경찰 1인시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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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이 발표된 지난 21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영남일보 DB

자치경찰제, 검수완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경찰국 신설까지 경찰을 둘러싼 굵직한 이슈로 경찰 내부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서는 경찰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지난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대구 경찰직협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설상가상 경찰국 신설 방침이 발표된 날 단행된 치안감 인사가 발표 몇 시간 만에 번복 논란에 휩싸이면서, 경찰 내부는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다. 치안감 인사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번복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도 있다. 논란의 핵심 주체는 검찰이었지만, 경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당시 경찰 내부에서도 검수완박 찬반 양론이 있었고,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검경 갈등으로 비화될까 우려도 있었다.


지난해 도입된 자치경찰제를 두고도 아직까지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오간다. 자치경찰제는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맞는 가장 큰 변화로 일컬어진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시행됐다.

지난 정권부터 현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는 잇따른 경찰 관련 이슈에 대구 경찰 관계자는 "치안감 인사 논란도 좀 황당했고, 그동안 경찰 생활을 하면서 요즘처럼 내가 몸 담고 있는 조직 관련 이슈가 많았던 적이 있나 싶다"고 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최근의 조직 관련 논란이 '쇄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역 한 30대 경찰관은 "경찰 이슈가 다뤄지는 과정에서 진보·보수를 떠나 정치 권력들이 경찰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경찰 내부도 그런 외부 입김에 얼마나 취약한 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최근의 논란들로 인해 경찰 조직이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고 전했다.

조성제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지난 일 년 간 경찰 조직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자부심은 올라갔으나, 또 한편으로는 경찰국 신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최근의 경찰 관련 이슈들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경찰 조직을 둘러싼 논의와 갈등의 방향은 결국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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