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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다이어트 본격 착수

2022-07-14

경북도 산하 28개 기관 19개로 통폐합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7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제100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경북도가 산하 공공기관 다이어트에 본격 착수한다. 산하 기관 28개소 중 기능이 유사한 조직을 합쳐 총 19개소로 줄일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중 통합을 추진하는 곳은 14곳이다. 문화분야에서는 경북문화재단을 축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과 문화엑스포를 합친다. 도는 기관 통합 후, 예술인 복지증진과 예술산업화 등 각 기관 고유 업무기능을 최대한 살려나갈 방침이다.

산업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을 경북TP에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지역특화센터로서의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복지분야에서는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의 통합이 추진된다. 교육 분야는 인재평생진흥교육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진흥원의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한 데 모아 경북교육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통합 교육재단의 운영은 경북도립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을 경북호국재단으로 통합 출범해 경북의 4대 정신 중 하나인 '호국'과 관련된 기능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립 산하 3개 의료원(포항·김천·안동)은 경북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에는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경북문화관광공사, 보조단체,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새마을재단은 제외했다.

개발공사와 문화관광공사는 택지개발과 관광사업 분야 등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학진흥원도 국학 자료 수집·연구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국학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은 점을 들어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보증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돼 전국적으로 공통적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통합의 실효성이 낮다. 경제진흥원은 경제분야에 통합 대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경북의 낮은 성평등 지수 등을 고려,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여성정책개발원은 존치가 결정됐다. 새마을재단은 새마을 정신의 보급·확산 등 경북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존치하기로 했다.

도는 기존 인력과 관련,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보수 억제 등 강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조에 맞춰 인력 증원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잣대로 심사할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공공기관 체질 개선이 이뤄져 도민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도의회를 비롯해 전문·유관기관 의견과 도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을 기한으로 추진된다. 도는 각 실·국장이 TF를 꾸려 추진계획 수립 등에 나설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