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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단체들은 반대 입장...'1년 일찍 초등 입학' 지역사회도 찬반 논란

2022-08-01

교육부, 연말까지 여론조사 거쳐 2024년 시·도별 시범실시

2022학년도 대구지역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대상 예비소집이 실시된 3일 대구 수성구 황금초등에서 보호자와 함께 학교를 찾은 어린이가 면접을 마친 후 선생님과 손인사를 나누고 있다. (영남일보 DB)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춰 학령 나이를 전체적으로 내리겠다는 교육부의 학제개편 방안을 두고 지역 사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광복 후 학제마련 당시에 비해 상황변화가 많아 초등학교 입학연령부터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수십년 전에 비해 유아들의 발달과정이 상당히 빨라졌고,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길 경우 국가가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책임지고 공교육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 입학연령과 관련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기준 나이를 5세로 아예 1년 앞당기겠다는 의도다. 현행 6-3-3-4제(초등 6년, 중 3년, 고 3년, 대학 4학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의 경우 군 복무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입직연령(직장 진출)이 2~3년 늦고, 인구감소로 산업인력이 부족한 만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당겨 경제활동 시작 시기를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학제 개편안에 대한 대(對)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내년에 시안을 만든 뒤 이르면 2024년 시·도교육청별로 시범 실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202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경우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의 한계를 고려,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의 이런 계획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 등 교사 단체들은 반대 입장이다. 김영삼 정부 당시 조기입학이 도입된 적이 있고, 여전히 만 5세에 입학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가 원치 않는 등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실패가 확인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김영삼 정부의 1996년 법률개정 당시 일부 학부모는 '남보다 앞선다'거나 '나중에 대입 재수를 할 여유가 있다' 등의 생각으로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지만, 갈수록 조기입학 인원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교사단체들의 주장이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