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회발전특구' 대구경북 전략산업 키울 기회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개념이다.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자본을 지역개발에 끌어들이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23일 혁신산단특구, 청년특구, 신도시특구 등 지역특화형 기회발전특구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노후화된 구미산단 1단지를 혁신산단특구, 대학이 밀집한 대구 수성구와 경산을 청년특구, 경북 도청신도시를 신도시특구로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제안이다. 지역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자는 주장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지역 맞춤형이면서 보텀업 방식이다.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오롯이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대구경북으로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첨단화할 더없는 기회다. 대구경북 전략산업을 키울 호재이기도 하다. 예컨대 대구의 로봇, 헬스 케어, ABB 등 5대 미래 신산업, 경주의 SMR(소형모듈원자로) 단지, 구미산업단지의 방산 클러스터,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기회발전특구와 접목하자는 얘기다.

대구의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국 평균(0.79명)을 밑돌고, 3분기까지 경북의 누적 자연인구 감소 규모는 전국 최다다. 대구경북의 경제성장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다. 그러자면 투자와 고용의 주체인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활용할 복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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